"융발위 미디어콘텐츠 발전방안, 실효성 부족해”

"구체적인 개선 방향 찾기 어려워"

최근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융발위)가 발표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두고 실효성이 부족하며, 미디어 시장이 기대한 혁신적인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은 융발위가 발표한 발전방안에 대해 “국내 미디어 환경이 처한 상황과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있으나 마나 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일부 방송사업자 민원을 해소하는 수준에서 방안이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토, 모색, 완화 또는 확대, 부처간 협의 등으로 두루뭉술하게 제시하고 대부분은 법 개정 사항으로 돌렸다”며 “미디어 시장이 기대한 혁신적인 발전과 개선 방안은 미흡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발전방안의 대표적인 내용인 유료방송 재허가 폐지와 관련, 실제 폐지 후의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예컨대 기존 허가 사업자는 등록으로 간주할 것인지, 재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재허가 부관 대신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지 등 방송사업자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재탕’ 평가가 내려졌다. 시장의 요구가 많았던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의 제작 투자비 세액공제나 콘텐츠 R&D 세액공제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각종 방송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이를테면 일반PP에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이 폐지되면 국내 콘텐츠 산업이 외국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 사항이다. 케이블TV와 IPTV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는 이미 합산규제가 폐지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평가다. 편성 규제 완화도 콘텐츠 다양성 훼손을 비롯해 방송이 지나치게 수익 추구 사업이 될 수 있다.

안 수석은 “융발위 설치 과정과 기능을 보면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과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정책, 법제도 개선이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 산업과 관련한 국정과제 이행용 정책 수립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를 포함한 거버넌스 모색과 미디어 산업 경쟁력 제고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공론장 마련을 위해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