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떠밀린 보조금 경쟁"...통신 3사, 16일부터 전환지원금 지급키로

방통위 임원 소집 회의 후 전환지원금 지급 결정

통신 3사가 16일부터 번호이동 가입자 대상으로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 등 떠밀려 보조금 경쟁에 나서는 분위기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 임원을 소집해 전환지원금 지급을 요구한 뒤 통신 3사는 이를 수용키로 했다.

통신사들은 전산시스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전환지원금 조기 도입을 꺼렸는데, 여전히 전산망에 전환지원금 코드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유통 현장에서 당분간 전환지원금 지급 사실을 수기로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전환지원금 규모는 16일 오전에 공지될 예정이다. 현재 전환지원금 규모를 두고 통신업계에서는 눈치싸움이 한창이다. 각 회사 내부적으로도 기대수익 대비 지원금 액수를 책정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정부의 압박을 못 이긴 상황이지만 집행할 수 있는 비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면서 “가입자 유치 경쟁 강도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매일 변경할 여지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소비자가 기대하는 수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사례로 들었던 공시지원금 50만 원, 전환지원금 50만 원에 더불어 유통망의 15% 추가 지원금을 더한 총액 115만 원이 지급되려면 이에 대한 요금제 수익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

SK텔레콤 기준으로 최고가 요금제인 월 12만5천 원 요금제에 가입한 뒤 10달이 지나야 지원금 규모를 상쇄할 수 있는 요금수익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요금제에서는 고가의 전환지원금이 지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번호이동(MNP) 가입 유형에만 지원금 경쟁이 강요된 시장 상황 속에서 통신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결국 지원금을 많이 받으려는 소비자에 고가의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 가입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번호이동 가입을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서 제외하면서 지급되는 전환지원금 성격에 따라 기존 기기변경 가입 유형이나 자급제 단말기 소비자 대상으로는 역차별 논란도 우려된다.

한편, 통신 3사는 전환지원금 지급에 앞서 갤럭시S24 등의 단말기 대상으로 공시지원금을 일제히 상향했다. 전환지원금 지급 고시 제정과 함께 정부의 지원금 공시 주기 고시 개정 취지에 맞추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