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갈아타도..."당장 전환지원금 받기 어렵다"

전산시스템도 제대로 준비 안돼…통신 3사 지급기준 공시 못해

이동통신사를 갈아타면 위약금과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시행됐지만, 통신 3사는 시행 첫날전환지원금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 하위법령을 일부 고쳐 전환지원금 제도를 예상보다 빠르게 도입했으나 유통 현장의 전산시스템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 재배분 고민도 하루 이틀 안에 끝낼 문제가 아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면서 다른 통신사에 가입하더라도 전환지원금을 받을 때까지는 수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한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으나 이날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공시한 이동통신사는 한 곳도 없다.

통신사 관계자들은 “정부의 고시 관보게재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환지원금 지급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례 없는 속도전, 시장이 따라가기 벅차”

정부는 최근 전환지원금 제도를 빠르게 밀어부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강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환지원금을 도입하는 고시안이 행정예고 된 시점은 2월29일 저녁이다. 통신 3사 경영진들이 MWC 출장 중인 기간이다. 정부가 사전에 이통사 임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열흘 남짓에 불과하다.

물리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준비하기에도 벅찬 기간이다. 통신사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더라도 보름 가까이 전산망을 개편하곤 한다. 현재 준비 상황에서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별도 지원금 지급을 수기로 작성하고 향후 비용 부담의 문제를 두고 통신사와 유통망 간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큰 상황이다.

기존 공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마케팅 재원의 재배분에 대한 전략 준비도 며칠 내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민간 회사는 주주가 기대하는 경영성과를 고려해야 하는 동시에 연간 경영계획 범위 내에서 세워야 하는 가입자 유치와 이탈 방지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 즉흥적으로 수립될 수 없다는 뜻이다.

유통망의 우려도 커졌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오늘부터 마치 번호이동을 하면 정부의 언급처럼 11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대하는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할 텐데 현재 책정된 전환지원금이 없다고 응대하면 실제 소비자 접점인 유통망에 대한 불신만 커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전자관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환지원금 관련 고시 시행

달라진 가입자 유치 시장, 알뜰폰 고사 위기에 이중고

통신업계에서는 가입자 포화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방어를 위한 마케팅 비용 추가 집행에 대한 경영 전략적인 이유를 찾아야 하는 점이 고민이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보조금 싸움은 ‘제로섬’ 게임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우선 유무선 결합 또는 가족 결합 할인 가입자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를 뛰어넘는 단말기 할인 보조금을 지급하기가 어렵다. 가입자를 뺏고 뺏기는 과정에서 마케팅 비용을 더 쓰더라도 늘어날 기대수익이 없다.

결국 통신사들은 상대적으로 보조금 재원이 부족한 알뜰폰 가입자를 겨냥한 보조금 정책을 세워야 한다. 이 때문에 알뜰폰 업계가 전환지원금 도입을 반대했는데, 정부가 영세한 알뜰폰 회사의 고사를 막기 위한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면 이에 대한 부담은 다시 통신사로 돌아온다.

지난해 말 국회서 처리된 알뜰폰 도매의무 상설화 법이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정부가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꺼낼 수 있는 정책은 도매대가 재산정 논의 정도가 꼽힌다. 즉, 통신사는 보조금 경쟁에 등 떠밀리고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압박을 동시에 받게 된 셈이다.

아울러 보조금 경쟁은 고가 요금제 가입자의 차별적 유치를 전제해야 하는데, 정부가 강조하는 가계통신비 경감과 반대 기조로 움직여야 하는 점도 통신업계의 고민 중 하나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의 정부 정책이 다시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 추진 이유로 꼽은 단말기 구입비용 부담 완화를 통신사가 떠안아야 하는 점도 난제다. 규제당국 수장인 방통위원장이 통신 3사 CEO와 만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뾰족한 해법을 찾기도 어려워 보인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무선사업 매출 성장이 정체되며 가용할 수 있는 비용은 제한적이다”며 “당장 전환지원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누구도 만족할 수준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