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정부 대화 나서라" vs 정부 "증원 연기·축소 없다"

19개교 의대 교수들 "전공의 사법조치·의대생 유급·휴학 막을 것"

전국 의과대학 19개교 소속 교수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공의와 의대생 보호를 위해 정부와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대화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대 정원 증원 연기나 규모 축소 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총 19개교 소속 비대위원장들의 연합체다. 위원장은 방재승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이 맡았다. 참여 대학들은 ▲강원대 ▲가톨릭대 ▲건국대 ▲경상대 ▲계명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인제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한양대 등이다(가나다순).

정부가 차일피일 미루던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서 의사 단체들도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 대응 절차에 돌입했다. 7일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4.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비대위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업과 전공의들의 수련 중단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함께 행동하기로 결의했다”며 “전국 의대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속속 출범함에 따라 비대위들의 연대를 위해 비대위원장들이 모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과대학 학생과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학업과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대한민국 의료의 진짜 붕괴가 올 것”이라며 “곧 닥칠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 및 휴학은 현재 가장 시급한 비상사태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연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지난 12일 오후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정부는 우리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 의과대학 학생과 전공의들이 학업과 수련과정에 복귀할 수 있는 협상의 자리를 마련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협의체 구성은 이미 정부가 의료계에 대해서 대표성을 갖춘 대화 채널을 만들어달라고 2주 전에 요청한 바 있다”며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의견을 주는 단체는 지속적으로 콘택트를 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전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의 증원 규모 재논의 등 요구에 대해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증원을 1년 연기 한다든지, 규모를 축소하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이게 아니면 환자를 등지겠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조치’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 차관은 “여러 가지 조치나 명령을 검토 중에 있고, 지금은 확정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면서도 “의료인의 신분이고 의료법 적용을 받고 있고, 의료법에 해당하는 각종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