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꼽은 가장 부담스러운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

경총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발표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 등 안전 규제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30인 이상 515개 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43.3%가 2024년 기업 부담이 가장 큰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지적했다. 최근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준비가 부족한 중소‧영세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규제혁신 관련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 (사진=경총)

그 외 응답은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 35.5%, ‘최저임금제도’ 21.0%, ‘법인세’ 18.1%, ‘탄소 중립 등 환경 규제’ 15.0% 순으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들은 제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을 54.6점으로 평가했다. 응답 기업 48.0%는 제 22대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로 '노동규제'를 지목했다.  

그 외 응답은 ‘세제(상속세 및 법인세 등 조세 부담 완화)’ 29.7%, ‘안전 및 환경 규제(중대재해처벌법, 탄소 배출 규제 등 개선)’ 26.0%, ‘경제형벌(사익편취 등 기업인 경제형벌 합리화)’ 17.9%, ‘진입규제(원격의료, 승차공유 등 산업 진입규제 개선)’ 4.7%, ‘입지·건축 규제(수도권 규제 등 개선)’ 3.9% 순이다.

기업이 예상하는 가장 효과적인 규제혁신 정책 (자료=경총)

기업들은 올해 규제혁신과 관련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으로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40.2%),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39.0%)을 높게 선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한시적 규제 유예’를 꼽았다. 다음으로 ▲규제혁신 플랫폼 온라인 사이트 신설(21.4%) ▲기회발전특구 조성(16.5%)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14.4%) ▲킬러규제 개선(11.5%) 순이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 유예 확대,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고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올해 5월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꼭 개선돼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를 꼽은 만큼,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개혁에 차기 국회가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