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22일 통신 3사 CEO 만난다

삼성 애플 임원도 참석 조율중...단통법 폐지 관련 의견 나눌 듯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22일 이동통신 3사 CEO와 간담회를 갖는다. 김 위원장이 통신 3사 CEO와 만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김 위원장과 통신 3사 CEO의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애플코리아 등 제조사의 임원도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앞서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개정에 따른 협조 요청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며, 현재 선거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법안 폐지 논의가 이뤄지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법 폐지에 준하는 수준의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고,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단통법의 부당한 차별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번호이동 가입자에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게 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정부는 과거 스마트폰 도입 시기와 같은 보조금 경쟁을 주문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꼽았다.

시장에서는 과거 수준의 경쟁 요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분위기지만, 규제당국의 수장이 직접 나서면서 기업들이 마케팅 비용 추가 집행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동통신 번호이동 가입자에 통신사가 마케팅 비용을 더 쏟아야 하는 고시안의 행정예고가 이뤄졌고 오는 14일 고시 시행을 위한 관보게재를 예고한 가운데 이에 대한 중간 점검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아울러 제조사에는 중저가 스마트폰 국내 출시와 통신사의 공시지원금에 판매장려금을 적극 보태라는 요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의 경우 통신사의 지원금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단말 라인업은 한국 사무소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에 대한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방통위원장의 첫 통신업계 수장과 간담회인 점을 고려하면 급작스레 불거진 통신비 절감 논의 외에도 여러 현안이 함께 논의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