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체계 안정적 운영 위해 월 1800억원 규모 건강보험 추가지원

정부가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장기화에 대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월 1천8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7일 오전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중대본은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3월 6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천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새로운 지원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3월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3월3일 전국 의사 및 의사가족 4만여명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새로 수립된 지원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우선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 추진하며,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

또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하고,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중규 중수본 현장소통반장은 7일 브리핑에서 “비상진료 대책의 일환으로 1800억원 규모의 재정은 일단 1개월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의 시행 중인 과제들은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중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가산금을 신설했고,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수술‧시술에 대한 보상강화 추진,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하는 경우 보상 강화 등을 진행 중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추가지원과 함께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한 1천285억원(보건복지부 1천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 규모의 예비비도 신속히 집행해 대체인력의 조속한 배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 개선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