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가 R&D 삭감 예산 원상 복구 총력 기울일 것"

[4.10 총선 과학기술IT人] 대전 유성을 국민의힘 후보

과학기술 없이 미래를 말하는 건 허망하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이다. 정치가 미래를 지향하려면 정치인도 과학기술 이해도를 더 높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이해하려는 정치인이 더 필요하다. 글로벌 IT 전문매체 지디넷코리아는 4.10 총선을 맞아 과학기술IT 출신 후보를 소개하는 인터뷰 시리즈를 마련했다.[편집자주] 

“내년은 국가 R&D 삭감 예산의 원상 복구 원년이 될 것이다.” 제22대 4.10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이상민 의원의 첫 번째 공약이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 전도사’로 불린다. 5선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이 그의 텃밭이었다.

지역구 ‘유성을’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메카라 불리는 대덕연구단지를 끼고 있다. 단지 면적만 67.8㎢(2천만평)다. 이 위에 R&D 출연연구기관만 26개가 차로 10분 거리 내에 옹기종기 모여 있다.

이 의원은 이 곳에서 처음 제17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이후 18, 19, 20, 21대까지 내리 당선됐다.

대전 유성을 국민의힘 이상민 후보.

이 의원을 처음 본 건 20년 전이다. 2004년 대덕롯데호텔(현 목원대 대덕캠퍼스)에서 열린 총선후보 토론회였다. 마이크를 든 이 의원의 목소리에 패기와 의욕이 넘치던 시절이다. 당시 화두는 ‘이공계 위기론’이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을 막아 보자는 데 여야할 것 없이 총력을 기울이던 시절이다.

이 의원은 늘 이러한 논의의 맨 앞줄에 서 있었다.

2013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이 예산 등의 문제로 삐걱거리며 수정 위기에 놓이자 토론회와 공청회, 반대 시위 등 정부 정책에 대항해 늘 가장 앞에서 맨몸으로서 막아내는데 열과 성을 다했다.

4.10 총선 6선 도전에 나선 이상민 의원으로부터 과학기술계를 향한 공약과 향후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정치를 왜 하나.

"정치는 사회를 바라는 대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동인이자 수단이다. 정치에 대한 비난도 있지만, 세상을 끌어가는 유용한 도구임에 틀림없다. 정치를 통해 바람직한 세상을 만드는데, 인생의 승부를 걸어왔다.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와 확신이 있다."

-현재 우리 사회 시대정신은 무엇이라 보나.

"우선 반상식에 대한 상식의 복원이다. 요즘은 극단적인 정치가 횡행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일과 행태가 넘쳐난다. 이를 상식으로 풀어내야 한다. 두 번째는 격차해소다. 디지털 격차는 물론이고, 공동체 간 격차도 정치가 매개체 역할을 해서 해소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IT에 대해 평가해 달라.

"우리는 압축적 경제성장을 한 나라다. 1970년대나 1980년대 고도성장기가 있었다. 지금은 BTS 등 한류문화나 스포츠 등에서 세계 1,2위를 다투는 경우가 많지만, 안정적인 10위권은 아니라고 본다.

벼락공부 하는 사람의 기초가 다소 부실하듯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 때는 그래야만 했다.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던 시절이다. 우리에겐 오로지 인력밖엔 없었다. 당시는 다른 나라를 따라가고, 모방하는 전략이 불가피했다. 이제는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의 전략적 배분이 필요한 때다."

-정부의 국가R&D 예산 삭감으로 시끄럽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R&D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정부 과오다. 국가 R&D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한다. 하지만 방법이 거칠고, 섬세하지 못했다. 논란이 되던 지난해와 동등한 예산 규모 위에서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야 서로 신뢰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삭감 예산의 원상 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는 연구자의 자긍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야당보다는 여당 국회의원이 역시 힘이 있다. 예산 원상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법적으로 R&D예산을 제도화한다는 공약에 대해 설명해달라.

"과학기술 관련 예산을 안정적이고 지속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세출 예산의 5%’를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할 것이다. 현재는 전체 예산의 4.55%가 과학기술 관련 예산이다. 이 재량지출을 의무화하고, 만약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는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사전의결’을 거치도록 할 것이다."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에서 출연연이 최근 제외됐다. 후속 대안은 있나.

"국가R&D의 자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잘 됐다고 본다. 남은 과제는 그 취지에 맞게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모니터링하며 사안별로 당국과 협의할 것이다. 공운법 제4조 2항과 같이 과학기술 출연연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아예 명시 규정을 두는 입법을 추진한다.

"출연연 성과평가 현행대로 3년마다…연 단위는 업무부담 커"

이와 함께 출연연 정원이나 총 인건비 등이 당초 정해진 한도의 15%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R&D 편성 항목의 경상비도 물가인상율과 연동돼야 한다. 연단위 성과 평가도 과도한 행정 부담이 발생한다. 평가는 최소 현행대로 3년 단위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같은 일의 후속 협의를 지속 진행할 것이다."

-연구행정 고도화 방안도 제시했는데.

"연구 몰입 환경 조성과 연구행정 전문화 및 고도화는 윤석열 대통령 강조사항이기도 하다. 우선 연구실 지원인력을 현행 연구자 20명당 1명을 10~15명 당 1명으로 증원 배치해야 한다.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각 출연연의 SW에 대한 호환성을 확보해 각종 정보에 대한 유기적 교류체계를 확립하겠다. 이외에 연구산업진흥법을 근거로 연구행정 전문 서비스업체 육성을 지원하거나 연구행정 혁신을 위한 연구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상민 의원 국회 활동 모습.

-만약 당선된다면 상임위 선택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최우선으로 생각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승격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을 것이다. 과기부총리 제도가 역대 정부를 돌아보면 가장 나았던 것 같다."

-과학기술계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마디.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쓸 수 없듯 과학기술계 결과물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과학기술 R&D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성과 조급증이다."

[주요 경력]

▲1992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2004 제17대 국회의원 ▲2008 제18대 국회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 특별위원장) ▲2012 제19대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2016 제20대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학기술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2020 제21대 국회의원(외교통일위원회,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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