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애플·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국내 IT 기업들의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가운데,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조차 테크 전문가들이 내몰릴 위기다.
정치적인 이해관계 탓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오랜 기간 ICT 산업을 이해하고 진흥과 규제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던 상임위원들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서 탈락할 수 있어서다.
“공정한 경선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테크 전문가들이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29일 IT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 5선의 변재일 의원과,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의원 등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컷오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략공천 지역구에 충북 청주시 서원구를 의결하면서 변재일(충북 청주시 청원구) 의원이 사실상 컷오프 됐다.
그러자 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청주시 청원구를 전략 지역으로 선정해 자신을 공천서 배제했다. 공천배제 결정을 재고하라”면서 “20년 간 험지였던 청원을 민주당 옥토로 일구며 당에 헌신한 결과가 이런 것이라 생각하니 모욕감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KBS, HCN 등 여론조사에서 모두 1위를 할 정도로 단단한 조직력과 지지가 있고, 당 의원평가 하위도 아니다”며 “당은 현역인 나를 제외한 여론조사를 하고, 하위 10% 해당한다는 허위 사실을 흘려 망신을 주면서 나를 흔들었고, 경선기회조차 박탈하려고 한다”는 말로 공천 배제 결정 재고를 촉구했다.
앞서 윤영찬 의원(경기 성남 중원)도 임혁백 공관위원장으로부터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됐다는 의미다. 그러자 윤 의원은 “민주당을 지키려는 길이 순탄치 않으리라 각오했지만, 하위 10%라는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번 총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목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인가, 이재명 대표 개인 사당화의 완성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하위 10%는 경선 득표율에서 30% 불이익을 받지만 멈추지 않겠다. 어느 누가 오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맞이해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경북 경산)도 IT 업계에 이해도가 높은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윤 의원은 지난 23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경산에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앞선 것을 의식한 듯,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산에 대한 공천 심사 발표를 미루고 최 전 부총리에 맞설 인물을 고심해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윤 의원이 “당내 경선을 통한 전력 약화보다는 힘을 모으겠다”는 취지로 불출마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구미을 선거구 공천을 보류하면서 각종 루머가 돌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 과방위 소속 ‘친 IT 인사’로 분류되는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 거취와 관련 얘기도 들리고 있다. 김 의원이 지역구 관리 미흡 등으로 컷오프 명단에 올랐다는 소문인데, 이에 김 의원 측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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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야 모두 국내 IT 산업 출신 또는 관련 이해도가 높은 의원들이 이번 공천에서 배제됐거나, 그럴 수 있다는 얘기들이 쏟아지면서 IT업계는 “충격적”이란 반응이다. 가뜩이나 국회에 IT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그마저도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미래 성장 동력인 IT 산업 발전에 기여할 인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혁명을 넘어 AI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는 시대에, 여야가 극단적인 대립과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 국회가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데,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기존에도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IT 전문 의원들이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당 공천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소식은 국회가 민의와 나라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입법처인 국회가 미래를 보지 못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