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 무버 가려면 복잡한 규정 없애야"

"국가 R&D체계를 ‘퍼스트 무버’(First Mover·시장 선도자)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지 10년도 더 됐습니다. 지금도 못 가고 있습니다."

이석래 전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지난 28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이호성)이 마련한 '2024 KRISS 리더십 특강'에서 '세상을 바꾸는 기술 패스트 팔로어에서 퍼스트 무버로'를 주제로 초청 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에서 이 관장은 과학기술계가 10년 넘게 주창하고 있지만 여전히 ‘퍼스트 무버’로 못 가고 있는 이유를 조목조목 꼬집었다.

과학기술 분야 공무원으로 27년 동안 재직한 이 관장은 이날 연구비와 성과평가, 전략기술, 예타, 기술료, 출연금 등 각 분야별로 PPT만 400페이지가 넘는 정책 자료를 들고 나와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퍼스트 무버는 사실 학문적으로 없는 단어입니다. 선진국은 처음부터 퍼스트 무버처럼 일을 합니다. R&D 자체가 그리 정착돼 왔습니다.”

이 전 관장은 “우리가 퍼스트 무버로 가기 위해서는 연구비 기본 규정 이외 규정은 모두 철폐해야 한다”며 “연구개발 분류 체계도 너무 복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퍼스트 무버의 대표적인 사례로 아테네의 해군 육성 전략을 꼽았다.

사고 대전환 그리스 해상 패권 100년 장악

“고대 아테네 정치가 테미스토클레스가 페르시아 위협에 대비해 주변의 온갖 반대를 설득하며 신형군선 200척을 건조했어요. 이 때문에 그리스는 해상 패권을 100여 년이나 장악했습니다. 육지에서 주로 싸우던 당시로는 엄청난 사고 대전환이었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의 특징에 대해선 복잡성, 대형화, 불확실성, 신속성, 영향력, 융합성, 일등성 등으로 규정했다. 이 특징을 분석하면 대응 전략이 도출된다.

이 전 관장은 퍼스트 무버가 가는 길의 역량과 방향에 대해 ▲문제정의 ▲창의 ▲중·장기 ▲실증·제도 창조 ▲바텀-업 결과 선택 ▲미래사회 예측 ▲누적된 연구결과 등 7가지로 압축, 정리했다.

이 가운데 문제 정의가 가장 중요하기에, 여기에 시간과 비용을 더 투자해 달라고 주문했다.

10여 년 전부터 논의해온 출연연의 임무 중심형 프로젝트로의 전환도 강조했다. 또 기술 결과물 확산을 지향하고, 정부내 중앙집중식 제어를 지양해야 한다는 조언도 꺼내 들었다.

이 관장은 또 과학기술 행정과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로 감사와 언론, 국회의 지나친 개입도 경계했다. 자칫 이들 세 집단이 정책에 적극 개입하면 대응 지침이 만들어지고, 법제화로 이어져 되레 과학기술 발전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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