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들 바라는 22대 국회는?…"민생·경제재건 올인"

오는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기업들이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국회에 바라는 점들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소통플랫폼을 통해 ‘제22대 총선에 바라는 국민과 기업의 제안’을 주제로 5천242명 국민·기업인·전문가의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소통플랫폼은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생각과 해법을 듣고자 대한상의가 2021년에 구축한 온라인 소통의 장이다.

가장 많은 국민들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국회'(31.4%)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회'(26.1%)를 꼽았다.

이어 '갈등해소 및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국회'(16.3%), '정치·외교·남북관계에 유능한 국회'(9.0%), '연금개혁 등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국회'(7.4%), '복지·문화융성에 적극 나서는 국회'(4.8%), '국민의 안전·질서를 책임지는 국회'(4.4%) 등을 응답했다.

한국경제 리빌딩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구체적인 해법과 함께 나왔다.

먼저 응답자의 절반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은 '저출산 극복 및 초고령 사회 대비'(49.8%)에 대한 많은 의견이 모였다.

지역경제 활성화”(30.4%)에 대한 국민들의 아이디어도 많이 모였다. 부산의 30대 남성 D씨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부산에 대기업다운 기업이 없어 젊은이들이 선호할 만한 일자리가 없다”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인프라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에 이견차가 적은 경제관련 입법 조속통과(24.8%), 생활밀접·민생 규제 완화(24.6%)와 같이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다. 강원권의 50대 여성 F씨는 “국가경제 성장속도와 사회변화에 비해 법제화가 항상 뒤쳐진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여야간 갈등이 있어도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은 빠르게 입법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22대 총선에 바라는 국민과 기업의 제안 '3대 목표 10개 리빌딩 전략' (자료=대한상의)

이 밖에도 우리 국민과 기업들은 ▲개혁과제 추진을 통한 국가 잠재성장률 제고(24.5%)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진작(20.3%) ▲기업 상속세제 개선 등 기업제도 및 규제의 합리화(18.6%)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18.5%), ▲스타트업의 창업 및 성장생태계 조성(15.9%)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지원(15.8%) ▲탄소중립 및 기후대응 지원(15.7%) ▲금융·서비스·문화산업 육성(15.4%) ▲노동시장 활성화 및 선진 노사관계 구축(14.2%) ▲미래산업을 위한 인재양성(10.8%)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국민과 기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22대 총선에 바라는 국민과 기업의 제안’ 건의서를 만들었고, 이를 총선 전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건의서는 ▲성장전략 조정 ▲미래먹거리 선점 ▲낡은 기업환경 혁신 등 ‘3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10개의 리빌딩 전략과 55개의 정책과제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