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플랫폼 활성화 위해 자율·사후 규제 기조로 정책 변해야"

디경연, '22대 총선 정책 제안서' 발간…"국내 플랫폼 산업 보호 절실"

국내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율·사후 규제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내 디지털경제 산업을 대변하는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플랫폼 산업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법이 제정되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 성장을 가로막아 국내 산업이 후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디경연은 사전 규제 성격 규제 방식으로 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자율·사후 규제 중심으로 규제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법은 현재 반대 여론에 부딪혀 원점 재검토 국면에 들어선 상태다.

"온라인 플랫폼 법안 20여개 계류…해외 플랫폼 진출로 국내 산업 보호해야"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규제(배경사진=이미지투데이)

디경연은 지난 19일 22대 총선 정책 제안서를 발간하고 “제21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시작된 2020년 이후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 법안을 지속해서 발의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관련한 20개가 넘는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연매출 1조4천700억원 이상(이용자수 750만명 이상) 또는 연매출 4천920억원 이상(시장점유율 75% 이상), 정성 요건까지 고려해 정부가 사실상 마음대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해외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 산업 보호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디경연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플랫폼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국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아직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이 부족하다”면서 “자국 플랫폼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랫폼 규제 선례로 참고되는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의 경우, 오히려 경쟁력 있는 자국 플랫폼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 빅테크를 견제하고 자국 플랫폼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디경연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국내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이 치열히 경쟁하고 있는 시장에서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만을 더 무겁게 부과할 경우, 자국 플랫폼 성장과 혁신을 저해함은 물론 소비자 대상 서비스 제공 위축,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시장 현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는 사전규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사후 규제 중심 정책 펼쳐야…자율규제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도"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디경연 입장이다. 디경연은 “사전규제를 획기적으로 조정해 사후규제 역량을 높이고, 네거티브 규제 위주로 규제 원칙으로 징벌적 배상 등 사후 처벌 강도를 강화해 현재 사전규제 위주 정부 운영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신산업 분야 민간 자율 규제도 대폭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디경연은 “민간에 규제 권한을 부여해 예상치 못한 기술환경 변화에도 규제 내용과 범위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규제에 참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디경연은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에 적극 참여한 우수기업에 세액공제, 법인세 감면 등을 제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의 가치 실천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정책 제안서에는 ▲불합리한 진흥제도 관련 규제 개선 ▲규제 샌드박스 정비  ▲ 데이터산업 진흥 저해 법 규정 개선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의 신구 갈등 해결  ▲ 디지털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노동규범의 다양성 확보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온라인 게임 본인인증 절차 개선 ▲온라인 맞춤형 광고 규제 방안 제·개정 재검토 촉구 등 내용이 담겼다.

디경연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국내 디지털경제를 대표하는 7개 협, 단체가 정책 변화를 제언하기 위해 2021년 출범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