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신뢰제고 대책이 발표된 지 채 보름도 되지 않아 정부 각 부처 전산망이 연쇄적으로 마비되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연구지원시스템에서 행정안전부 재난포털까지 연이어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급하게 내놓은 행정전산망 대책도 미봉책에 그치는 것이라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행정망전산망 균열의 시초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이다. IRI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연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한 시스템이다. 지난 2일 오전 IRIS는 신규 과제 공모 과정에서 접속이 되지 않거나 과제 제출이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앞서 과기부는 개인기초연구(글로벌 리더연구) 신규 과제를 공모한 바 있는데 과제가 통합공고 형태로 공모돼 마감일에 연구자들이 대거 몰린 영향으로 오류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과기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문제발생 직후 2일 오후 6시에서 5일 오후 6시로 마감일정을 연장했다.
문제는 이 뿐 아니다. 지난 7일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이트에서 접속 오류가 발생해 혼선을 빚었다.
국토부는 설 연휴기간 기존 시스템을 차세대시스템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작업을 앞두고 사전정지 작업 중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 ‘안전디딤돌’의 일부 기능도 지난 2일부터 지난 8일까지 무려 6일간 오류가 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여기에 행안부는 6일간의 오류 사태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공지하지도 않았다. 앞선 세 건의 오류 모두 민생과 직결된 전산망이 작동하지 않은 만큼 당국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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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오류 건들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이 발표된 지 채 보름이 되지 않아 연쇄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행안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재발 방지책을 담은 종합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