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건립하려는 어린이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국비 지원 등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별 부산 지역 활성화 전략을 설명하며, 복지부 소관인 부산 내 어린이병원 건립도 언급했다.
관련해 부산시는 지난 2022년 3월~12월 기간 동안 아동병원 건립관련 기초연구를 추진한 바 있다. 작년 8월부터는 설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는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건립 타당성이 확정되면 하반기부터는 건립을 위한 시 차원의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부산시 어린이병원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또 현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인력 확충으로 향후 어린이병원이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즉, 복지부의 지원 여부 검토는 타당성 조사를 통해 건립이 최종 결정되었을 때라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실제 복지부는 어린이병원 건립을 위해서는 설립주체·대상부지·사업비·진료과목·인력운영 등 요소가 종합 검토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부산시의 ‘어린이병원 설립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리하면, 부산 내 어린이병원은 아직 타당성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의 국비 지원 여부도 ‘건립 확정’이라는 조건이 관철되어야 하며, 건립이 결정되어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여하에 따라 국비 지원 및 지원 규모가 정해진다.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우동기 위원장은 "신혼부부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도록 아동전용 병원의 건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라며 "부산시와 복지부가 협력해 빠른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