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2.0 전략' 세운다...글로벌·도전적 R&D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글로벌 연구개발(R&D)을 늘리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을 통한 대전환을 추진한다. 또 도전적인 R&D로 혁신을 이끌고 AI와 디지털로 국민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양자, AI, 첨단바이오 성과 창출에 집중하고 상반기 내에 디지털 전략 2.0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13일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 등을 골자로 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세계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확대되고 과학기술 경쟁력이 정체됐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AI 속도 경쟁이 극심해졌고, 디지털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 R&D허브 조성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인공지능 디지털 대전환 선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 디지털 등의 4대 추진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글로벌 R&D 확대, 도전적 R&D에 특례 적용

우선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연구에 과감히 도전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허브 대한민국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술선진국과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해 글로벌 R&D 협력기반을 강화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기초·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확대한다.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 정착 전주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R&D에 해외기관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등 글로벌 R&D 확대의 걸림돌로 인식됐던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예정이다.

미래를 책임질 젊은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합리적 성과보상을 통해 글로벌 선도인재를 육성한다. 대학원 장학금을 신설해 이공계 학생 전주기 장학지원체계를 완성하고, 우수 신진연구 지원을 늘린다.

연구자의 연구 사업화 의욕 고취를 위해 기술료 보상을 강화하고,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다.

연구자들이 마음껏 혁신적 연구에 도전 할 수 있도록 R&D 시스템을 혁신한다. 세계 최초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도전형 R&D를 별도 분류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할한다.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 혁신적 R&D 추진과 이공계 우수인재 육성, 국제협력 R&D 기반조성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한다.

양자-AI-첨단바이오 성과창출 본격화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꼽히는 양자, AI, 첨단바이오의 성과 창출을 본격화한다.

양자 분야는 연구자 주도 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양자팹을 구축한다. 또한 국내 자체개발 20큐비트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시하고 양자인터넷 장거리 전송 기술 시연에도 나선다.

AI 분야는 생성형 AI의 한계 극복을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해외 유수 연구진과 함께 고난도 연구를 수행하는 ‘AI연구거점’을 국내와 미국에 설립한다.

첨단바이오 분야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클러스터를 보유한 미국과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차세대반도체 ▲차세대네트워크 ▲우주 등 글로벌 선도 3대 기술을 중점 육성한다.

차세대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위해 AI반도체, 화합물반도체, 첨단패키징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차세대네트워크는 6G 상용화와 표준화 R&D, 오픈랜 국산장비 실증, 저궤도 위성통신 예타 사업을 추진한다. 우주분야는 국가 우주개발 전담기관인 우주항공청의 5월 개청을 통해 우주 거버넌스의 기틀을 정립하고, 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 참여기업을 선정하며,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한다.

이밖에 한계도전 R&D, 탄소중립 등 미래 유망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한다.

디지털 모범국가 글로벌 규범 선도

AI 공존시대, AI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 대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규범을 선도한다.

AI와 디지털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사업과 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AI를 확산하여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 글로벌 AI 기술 주도권 확보, 경제 산업 전반 규제혁신을 통해 생산성 혁신을 지원한다. AI와 디지털 신기술 융합 선도프로젝트를 통한 신시장 창출,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도 추진한다.

교육, 의료, 법률 등 5대 AI일상화 프로젝트 등 국민생활속 AI 활용 확산을 추진하고 데이터, 규제혁신, 인재양성, 금융 세제 지원 등 AI혁신이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신질서 압축에도 집중한다. 지난해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권리장전’을 근간으로 산업 사회 문화 전반의 디지털 쟁점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AI안전연구소 신설 등 AI 발전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자율의 AI 신뢰성 검증 인증 제도의 운영도 활성화 한다.

이밖에 영국과 공동으로 서울에서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열어 AI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디지털권리장전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등 디지털 모범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

AI와 디지털로 국민 민생-안전 기여

국민 누구나 AI와 디지털로 성장하고 AI와 디지털이 국민의 민생과 안전에 기여하는 따뜻한 사회를 조성한다.

우선 전국민 전지역 AI 디지털 활용을 확산한다. 지역에 AI 핵심인프라를 집적하는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시범지구를 확대하고 권역별 AI지역융합사업을 추진해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SW미래채움센터, SW 동행프로젝트 등을 통해 소외지역 학생, 자립준비 청년 등의 디지털 기반 성장을 돕고 전국민 AI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 전면 개편과 함께 AI와 디지털 서비스 접근‧활용을 전국민의 보편권으로 법제화하는 디지털 포용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SW사업의 품질 제고와 AI 등 디지털 신기술 적용을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 및 대가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국민체감 혁신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통신 시장의 과점체계를 개선해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고, 플랫폼 상생 협력 강화를 통해 민생 안정에 기여한다. 지난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 세분화, 청년 고령층 요금제 신설에 이어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신설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사업자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후생증진을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을 추진하는 한편,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한다. 아울러 신규 통신사의 시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설비활용, 단말유통 지원 등 애로사항 지원해 통신시장 과점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