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코리아에도 단말지원금 확대 촉구

삼성전자, 이통 3사 이어 지원금 상향 방안 논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코리아 임원을 불러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단말기 지원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오후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과 면담 자리를 갖고,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매 부담 완화 방안 검토를 당부했다.

국내 소비자 부담을 낮춘다고 애플이 아이폰의 출고가를 한국서만 낮추긴 어렵다. 즉, 애플에도 통신사 공시 지원금에 마케팅 재원을 보태라는 요청이다.

단말기 값을 할인하는 지원금은 이통사의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과 제조사의 판매 촉진 비용 등이 더해진다. 애플은 그간 아이폰 판매를 위한 비용을 보태지 않았다. 아이폰 공시 지원금이 짠물이란 평가를 받는 이유다.

애플 측은 국내 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부적인 검토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앞서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 임원을 만나 갤럭시S24 시리즈에 대한 지원금 확대를 요청한 것처럼 애플과도 같은 취지의 만남이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입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 폐지와 개정은 입법부의 몫으로 총선을 앞둔 국회가 이 문제를 시급히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는 차선책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 폐지 이전에 지원금과 같은 통신사의 마케팅 경쟁 활성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