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서울 공대 진학생 의대로 빨아들이는 역효과"

정부 확대 발표 앞두고 정치권도 우려

정부가 6일 오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하는 단순 의대 확대도 결국을 서울 공대 가려는 우수한 학생을 의대로 빨아들이는 역효과만 낳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법과 함께 반드시 의대 정원 확대가 이뤄져야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사제법과 국립의전원법은 이미 보건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했고 법사위에 계류가 이미 60일이 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 직상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라며 “여야가 정책협의를 통해서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해서 반드시 2월 국회 임시회 내에 통과시키자는 것이 민주당의 거듭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7일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궐기대회에서 의대생들이 의사가운을 벗는 퍼포먼스. (사진=김양균 기자)

또 김 수석부의장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가운데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 도입과 관련, “계약형 의사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재판”이라며 “의대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줄 테니 졸업한 후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근무하라는 건데 신청률과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미 실패한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 인력의 보급을 시장에 맡겨놨기 때문에 민간 계약에서 실패가 발생해서 돈이 벌리는 미용·성형 쪽으로는 많이 몰리고, 지역과 필수 쪽으로는 가지 않는 것”이라며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계약형으로, 정부가 역할을 포기하고 시장에 맡겨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김 수석부의장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국민들의 의료 보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했던 것이 지금까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의료, 의료기관, 의사들의 수가를 올려주겠다는 것”이라며 “(수가 개선이) 필요하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해결해야지 왜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의사들과 의료기관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만으론 지역의사 부족을 해결하지 못한다”며 “지역의사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에서 머물러 일할 의사를 만들 특단의 대책 없이는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려도 소위 돈 되고 인기 있는 과목으로 집중될 것”이라며 “지방에서 의대를 졸업해도 결국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립의전원법’과 아직 복지위에 계류 중인 ‘지역공공의대법’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하면 집행부 총사퇴를 시작으로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제 41대 집행부는 총사퇴 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