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 때도 서비스 중단 막는다"

정부가 지난해 연달아 장애가 발생한 디지털 행정서비스에 무중단 서비스 환경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은 유지되는 환경을 마련해 국민과 공무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국무총리 주재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이하 ‘종합대책’)’ 확정안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재도약 및 국민신뢰 제고’를 비전으로, 장애관리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디지털행정 체질의 근본 개선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12개 과제를 담았다.

■ 장애 발생 시에도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

3대 추진전략은 ▲신속한 대응·복구 ▲철저한 상시 장애 예방 ▲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다. 정부 부처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장애 시에도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대국민 알림 및 불편 해소 절차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일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주변 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애 격벽을 구축한다. 특히 일부 인증서비스 장애로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공공기관의 중요도 높은 시스템은 복수 인증수단 적용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장애 상황관리를 총괄하고, 사전예방-상황대응-재발방지의 환류 체계로 장애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민관합동 안정성 점검을 통해 사전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아키텍쳐·소스코드 분석과 성능점검 등 각급기관의 안정성 진단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를 위해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사이버장애지원단도 신설한다.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문적·객관적으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시 민관합동 장애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하며, 장애 사후관리 의무화와 시스템상 관리로 향후 동일 장애 발생 시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상시 장애 예방 위한 모니터링 강화

장애가 발생하기 전 사전 대비를 위해 위험징후 상시관제체계와 범정부 모니터링을 강화해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초동대응 시간을 단축한다.

한정된 운영·관리 자원으로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개편하고 장애등급을 신설한다. 전환 기준은 인증시스템처럼 사용자가 많거나 여러 시스템과 연계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전체 정보시스템 등급을 재산정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장애가 발생했던 행정전자서명(GPKI) 시스템의 경우 기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변경된다.

1·2등급 정보시스템 보유기관은 빠른 대응을 위해 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시설에 관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24시간 상시관제를 수행해야 한다.

복잡하게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한 통합모니터링을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실시하고, 효율적 관제를 위한 장애예측 모델개발 등 관제 고도화도 추진한다.

노후화된 장비 등으로 인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장비 결함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보시스템 간 연계 현황과 영향도를 분석하여 위험관리를 강화한다.

■ 안정성 제고 위한 디지털 행정 체질 개선

공공SW 사업 참여기업의 IT역량을 높여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SW 사업 운영 방식도 개편한다.

기업규모에 따른 공공정보화사업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체계 개선을 통해 공공정보화사업의 참여여건도 개선한다.

역량 있는 기업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클라우드 등 최신기술 적용을 통한 정보화사업 선진화를 위해 설계·기획 사업과 700억 원 이상의 대형사업은 모든 기업의 참여를 허가한다.

우수 개발자의 참여와 개발품질 확보를 위해 임금·물가상승률과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SW 개발 대가기준을 상향하고, AI등 신기술 과업의 대가 산정기준과 과업 변경 심의 가이드라인도 도입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다.

공공SW사업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 발주 단계에서는 제안요청서 작성·사업 대가 산정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 조달청과 과기정통부가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만을 적용하였으나, 계약과정에서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발주기관의 다양한 요구도 충족할 수 있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도 적용할 예정이다.

입찰·계약 단계에서는 과업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권고해 불합리한 과업변경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위원 전문성 제고로 변별력을 강화하고 ‘상생협력 평가’ 지분율과 배점을 조정하여 주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한다.

이행 단계에서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조달청에 위탁 운영하여 갈등중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책임감리제를 도입해 전문성 있는 제3자가 정보시스템 품질관리·감독에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고 책임형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 도입도 검토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해 연달아 발생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장애에 대한 미숙한 조치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속한 인지·복구와 함께 민원·행정처리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또한 전산장애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전반을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IT기술의 발전 등으로 행정·공공기관에 누적된 복잡성과 30년 이상 운영하며 노후화된 시스템과 장비 등 구조적인 제약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2월 중 과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협의체 등을 통해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