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날 세웠던 민주당 "정부 폐지 발표는 표 구걸 포퓰리즘"

단통법 제정 강행했던 박근혜 정권 사과부터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단말기유통법 폐지 방침을 두고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표 구걸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단통법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던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에서 강행했던 단통법 제정과 시행이 불러온 부작용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23일 성명을 내고, “냉정한 평가와 사과 없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단통법 폐지 주장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발표한 것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기존 제도를 배제 내지 폐지하거나 전면 변경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사후 대책이나 대안을 먼저 제시하고 추진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따라 야기될 부작용과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안도,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비판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조 의원은 또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의 이용자 차별, 디지털 정보력이 취약한 국민의 호갱화, 알뜰폰 사업자와 제4이통사의 고사 우려, 무절제한 지원금 확대로 단말기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 증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총선용 표 끌어모으기 목적으로 일단 ‘단통법 폐지’ 화두를 던져 놓고 보자는 식의 정부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단통법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전제해야 한다고 짚었다.

안 수석은 특히 “민주당은 단통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비판해왔던 입장에서 통신 이용자 후생 확대를 위해 단통법 폐지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