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대기업 참여완화로 시장 악화 우려

저가 수주·과업변경 등 지속된 불공정거래 확대 전망

정부에서 지난해 연달아 발생한 전산망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대기업 참여로 인해 오히려 공공SW 시장이 저가수주 및 과업 추가 등으로 더욱 시장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비롯해국무조정실 등이 될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검토 중이다.

(이미지=Pixabay)

중소,중견 IT서비스기업 관계자들은 대기업 참여가 늘어난다고 전산망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대기업에서 수주했던 지난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경우도 개통과 함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저가수주, 과업추가 등 공공SW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요인들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공공SW 사업을 바라보는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기업 산하 IT서비스 기업들은 계열사의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을 주요 수익원이자 핵심 사업으로 다루고 있다. 다만 계열사 지원 사업만으로는 내부거래 비중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매출 비율을 조절하기 위해 대외사업 또는 공공 사업을 수주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공공SW사업에 대한 최우선 목표가 수익성이 아닌 만큼 소폭 적자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수주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사업수주 후 기능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과업변경이 이뤄지더라도 사업 비용이나 개발기간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대기업IT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중소, 중견기업은 공공SW사업이 핵심 수익사업인 만큼 이러한 저가수주나 과업변경을 감당할 수 없으며, 오히려 파산 위기까지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중견 IT서비스기업 대표는 “계열사라는 탄탄한 수익 기반을 갖춘 대기업IT서비스기업과 달리 중소, 중견기업은 공공SW사업을 통해 수익을 확보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참여한다면 비용경쟁이 우선시되는 공공SW 사업을 수주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방부의 소송에서 1심 승소한 KCC정보통신의 경우 250억 원 규모로 수주해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구축 과정에서 급격하게 추가된 기능들을 산정한 결과 실제 사업 규모는 3배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늘어난 요구 사항으로 인해 개발기간이 지연되자 국방부 측은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법원은 국방부 측에 456억원 규모 부당이득금과 법정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요구한 지체상금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한 중견 IT서비스기업 대표는 “십수년전 대기업IT서비스 기업에서 만든 불공정한 사업 관향이 지금까지 이어지며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대기업 참여가 늘어난다면 공공SW 사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IT서비스 관련 업계에서는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기에 앞서 공공SW 사업 구조를 기업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IT서비스기업 임원은 “일반적으로 공공SW 사업은 수익성보다는 기업의 역량을 알리고, 차기 사업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참여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기업이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조건이 과도해지고 있는 만큼 사업 비용을 현실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해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적더라도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모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야 인력을 키우고,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될 것”이라며 “사업발주 과정부터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업을 현실화하고 사후 기능점수(FP) 계산을 추가해 진행한 사업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