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멜론' 중도해지 기능 안내 미흡했던 카카오 제재

시정명령·과징금 9천8백만원 부과…카카오 "의결서 받아본 후 이의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원서비스 '멜론'에 중도해지 기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렸다. 

이에 카카오는 공정위 측 의결서를 받아본 후 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멜론이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8백만원을 부과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음원 서비스를 해지할 시 ▲정기결제형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기간을 다 이용하고 해지할 수 있는 '일반해지'와 ▲이용권 구입 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로 나뉜다. 

카카오 멜론의 음원서비스 이용권은 이용기간 및 정기결제의 여부에 따라 ‘정기결제형’과 ‘기간만료형’으로 구분된다. ‘정기결제형’은 이용자가 등록한 결제수단을 통해 월 단위로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이용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방식을, ‘기간만료형’은 이용 가능기간이 만료되면 서비스 이용이 종료되는 방식을 말한다.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해지 시 ‘일반해지’ 또는 ‘중도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계약상 권리가 있었다. 이 중 ‘중도해지’하면 이용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기 결제한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자신이 이용한 일정 금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 설명에 따르면 해지시점에서 소비자가 어떤 해지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해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멜론은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하면, ‘일반해지’인지 ‘중도해지’인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고 ‘일반해지’ 신청으로 간주해 처리했다.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해지신청 과정에서 이들 사이버몰에서는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를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도 방해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거래질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처분에 대한 이의 여부 등은 제재 당사자인 카카오에서 의결서를 받아 본 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