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대비 공명선거지원상황실 운영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을 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상황실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위치하며,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경찰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상황실장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이 겸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행정안전부

출범 직후부터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자체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 파악,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선거 관련 주요 상황 및 사건‧사고 등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공명선거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위해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하여 선거일정에 따라 감찰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1단계는 19개반 56명으로 운영되며 2단계는 49개반 146명, 3단계 49개반 498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개최, 내부 자료의 유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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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 신고방’을 설치·운영한다.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문책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자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등의 선거지원 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며“선거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투‧개표 인력지원 등에 대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