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규모 국내 배달 시장을 이끄는 라이더들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 안전 종합대책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배달 노동자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라이더 자격제와 배달대행업체 등록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한파 속에서 일하는 배달원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와 배달의민족(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등 플랫폼사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업은 조선·건설업 등 전통적인 업종을 제치고 우리나라에서 산재 발생률이 가장 높은 위험한 업종이 됐다”며 “라이더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2024년을 안전 배달 생태계 원년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어 구 위원장은 기상악화 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달 노동자들이 기상할증, 거리제한, 주문중단 등 조치하게끔 해야 한다”며 “사고발생 시 회사 귀책에 대한 책임과 과도한 프로모션 지양, 기본 배달료 현실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안전교육 이수와 유상보험 가입, 이륜차 면허 소지 등 일정 자격을 갖춰야 배달업에 종사할 수 있는 라이더 자격제를 시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입직 기간 6개월 이하인 라이더들의 산재발생률이 80%가량”이라며 “이륜차를 처음 타본 사람도 당장 배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만큼, 규제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배달 라이더 숫자는 약 23만명, 사업자는 8천곳가량으로 집계됐다. 국내 배달 시장 규모는 수조원에 달하지만, 낮은 진입 장벽으로 사업자들이 무책임한 경영을 일삼아 노동자 피해를 초래한다는 게 라이더들 입장이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조직국장은 “급속도로 배달 산업이 성장하는 데 반해 라이더들은 무법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며 “라이더 10명 중 9명은 배달 산업 발전과 근로환경 개선 등 산업 규모에 걸맞게 자격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배민 "올해 최장거리 운행 라이더 '지구 한 바퀴'"2023.12.26
- 尹 "독점적 이윤추구 강력 법 집행"…플랫폼 업계 "사약 내린 격"2023.12.19
- 배민, 한집·알뜰배달 합친 '배민1플러스' 내년 출시2023.12.13
- 요기요, 일반인 라이더 대상 '안전 가이드북' 배포2023.12.15
지난해 국토교통부 배달업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민과 요기요, 쿠팡이츠 외 중소형 플랫폼사는 51곳, 하위 지사의 경우 8천여개다. 결국 배달대행업체가 법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영하지 않는다면 라이더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워, 대행사 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게 라이더유니온 측 견해다.
배달업에 종사하기 위한 법정 기준과 이를 준수하는 업체들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대행사등록제는 생활물류·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을 따르는 업체가 대행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 요건을 갖춰야 최소한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