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새해엔 수출 회복…갈라파고스적 규제 개선해야”

KIAF, 산업발전포럼 개최…반도체·디플 호조 반면 석화·건설 어려움 지속

새해 세계 경기 둔화 속에서도 교역 증가와 ICT 기기·부품 수요 회복으로 ICT와 중국을 중심으로 우리 수출은 회복되고 대규모 무역 흑자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요 경쟁국과 최소한 동등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024년 산업경제 여건 진단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27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제46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겸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인사말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 동력차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 육성과 각국 영향권 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어, 지난 몇 년간 산업 기반이 위축된 우리나라에겐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 (사진=무협)

이어 “미래 산업에 대한 시설·연구 개발 투자에 대해 2030년까지 세액 공제 연장과 생산 보조금 제공 등을 추진하는 한편,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획일적 52시간 근로제도, 비정규직을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는 기간제법, 제조업 파견 금지법, 화관·화평법 등 갈라파고스적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근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2024년 한국 경제 전망과 대응’ 주제 발표에서 “2024년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수출은 증가세로 회복하면서 2.0% 성장할 전망이며, 반도체 경기가 완만히 회복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주력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저탄소 철강 제품 전환과 관련된 지원 확대 ▲유종과 원유 수입선 다변화 및 비석유부문으로의 사업 다각화 ▲석유화학 산업의 다운 스트림 분야 진출 전략 추진 ▲섬유 산업의 친환경 및 고부가 소재 분야 투자 확대 ▲주요국 반도체 정책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 ▲IRA 배터리 요건 강화 대응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술 개발 등을 제언했다.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2024년 세계 경제 및 한국 무역 전망’ 주제 발표에서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 소비 시장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성장세 둔화 지속 등으로 수출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으나,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과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등 경기 회복 요인도 상존한다”며 “AI 산업의 가파른 성장과 스마트폰, 노트북 등 글로벌 IT 기기 수요 회복으로 반도체(21.9%), SSD(45.6%), 무선통신기기(7.1%) 등 주력 IT 수출이 성장세를 견인해 2024년 수출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6천800억달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산유국 감산, 중동 리스크 등으로 내년 중 국제 유가(브렌트유)가 80달러 중반 내외로 완만하게 상승해 수입도 소폭 증가하겠지만, 수출이 더 크게 성장하면서 무역수지는 2021년 이후 3년 만에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각 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새해 전망과 함께 정책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요약하면 ▲일반기계(중소기업 위주 일반 기계 산업 수출 활성화 위한 정책 금융 지원 확대) ▲디스플레이(OLED 기술력을 가진 국내 업체 수혜 기대) ▲반도체(반도체 수출 올해 대비 약 17% 증가한 1천150억달러 내외 기록 전망과 R&D 세제 감면 뒷받침 요청) ▲석유화학(어려움 직면, 1~2년 후부터 차츰 개선) ▲시멘트(내수 감소 추세나 수출은 소폭 증가) ▲엔지니어링 (경기 크게 악화 전망, 대가 산정방식 일원화 등 제도 개선 주장) ▲자동차(수출 회복세 전망, 미래자동차 육성 특별법 제정 필요) ▲전자정보통신(초거대AI 확산으로 제품 수요 개선) ▲조선(해운시황 더딘 개선,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등으로 연평균 발주량 2028년까지 GCT 상회) ▲철강(전방 산업 부진으로 생산 정체, 내수 감소 반면 수출 소폭 증가) 등의 내용이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