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실천윤리 40개 조항 새로 발표

과기정통부가 40개 조항의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새로 마련해 발표했다. 이와함께 공급·창작·이용 등 3개 주체가 실천해야 할 120개 조항도 함께 공표했다. 작년 11월 발표한 8대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26일 과기정통부는 이날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 8대 실천원칙을 구체화한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천윤리는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3개 주체인 공급･이용･창작자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메타버스 내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쉽게 적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데 따라 마련됐다.

■ 메타버스 실천윤리, 어떤 내용인가?

메타버스 윤리원칙의 8대 실천원칙(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별로 메타버스 생태계 구성원이 현장에서 적용하고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양식을 조항 형태로 마련해 제시했다. 특히, 공급·이용·창작 주체별로 세부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주체별 특수성을 반영하고 활용도를 높였다. 또 ‘권리’조항과 ‘의무’조항의 표현 수위를 단계별로 구분해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게 했다. 예컨대 권리 조항은 ①할 권리가 있다 ②할 수 있다로, 또 의무 조항은 ①~하도록 조성해야 한다 ②~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하도록 주의해야 한다로 구분했다.

특히 메타버스를 개발·운영하는 공급주체용 윤리조항은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적 방안 및 제도 등 환경 조성, 정보 제공 및 교육, 문제 예방 및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창작주체용 윤리조항은 창작물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메타버스 창작윤리를 준수하며, 자신의 창작물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용주체용 윤리조항은 메타버스 규범을 준수하고, 공급자·창작자 및 다른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며, 건강한 메타버스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우선,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약관 제·개정 및 서비스 개발, 마케팅, 고객 지원 등 메타버스 기획 및 운영 전반에 걸쳐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율적이고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또 창작주체와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사생활·저작권 침해와 불공정거래 등 사회·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정보 접근성과 잊힐권리, 혼자있을권리 등 자신의 권리 확보에 실천윤리를 참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천윤리 이해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본조항별 해설서, 사례집, 주체별(공급․창작․일반․교사․학생 등) 영상강의가 함께 제공할 예정인데, 메타버스 개발자 및 창작자와 메타버스 주 이용층인 알파세대 및 MZ세대, 학생과 자녀를 지도하는 교사, 학부모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 메타버스 실천윤리는 왜 필요?

메타버스는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며 창의와 혁신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교류와 소통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윤리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과기정통부는 작년 시민사회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22.11.28, 사회관계장관회의)했고, 지속적인 보급 및 확산 활동을 통해 사회 전반에 윤리원칙의 핵심가치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나서왔다.

하지만 메타버스 윤리원칙이 제시한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의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메타버스 내의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준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윤리원칙의 8대 실천원칙을 구체화해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창작 등 전 과정에서 영역별 주체들이 현장에서 쉽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준칙인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제정, 발표하게 됐다.

■ 어떻게 준비했나?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부터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회장 박일준, 연구책임자 김묘은 대표)와 서강대학교 메타버스전문대학원(연구책임자 신호창 교수)을 중심으로 윤리, 정보보호, 법률, 정책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메타버스 실천윤리 개발 방향을 설정했다.

즉 첫째, 메타버스 실천윤리의 글로벌 확산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전 세계에서 통용될수 있는 글로벌 보편가치를 지향했다. 둘째, 메타버스 이용자의 보호 및 안전과 산업 촉진과 진흥의 가치가 양립 가능하도록 ‘보호’와 ‘촉진’의 윤리조항을 균형있게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이용 및 창작의 주체로서의 개인뿐만 아니라 운영과 개발 주체인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도출한 개발 방향에 맞춰 커뮤니티 서베이, 주체별 심층인터뷰, 전문가 토론회, 델파이, 워킹그룹 자문회의 등을 거쳐 실천윤리 기본조항 및 대상별 세부조항 초안을 마련했다. 또 실천윤리 완성도와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학계, 기업, 시민단체, 정부부처, 창작자･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간담회, 국민인식조사, 심포지엄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실천윤리 기본조항(모든 주체용 40조), 대상별 세부 조항(공급주체용 40조, 창작주체용 40조, 이용주체용 40조)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