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이브에도…동호회 상간남과 1년 즐긴 아내

배우자 몰래 오랜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남성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였던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배우자 몰래 오랜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이현종 판사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A씨의 배우자와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약 1년간 성행위를 하거나 크리스마스 전날 데이트를 하는 등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중 어느 한쪽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판사는 "B씨는 A씨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고, A씨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기에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A씨는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와 약 14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고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