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직원 뿐 아니라 가족도 신재생 발전사업 소유 금지"

'신재생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식' 개최...신재생에너지 비리 척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에너지 공기업 임직원 뿐만 아니라 가족 명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소유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14개 신재생·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신재생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신재생·전력 관련 14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실천 선언문을 마련했다다. 한전, 발전공기업 등 10개 신재생 관련 공공기관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명의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소유·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신재생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식'을 개최했다.

예외적으로 독립 생계 등을 위해 가족이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신재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4개 유관기관도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을 금지하고, 가족명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할 것임을 선언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한전 등 산업부 소관 6개 공공기관들은 신속하게 겸직의무 위반자에 대한 비위행위를 조사했다. 직무상 권한을 활용해 부당하게 특혜를 제공한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총 131명은 중징계, 41명에 대해서는 감봉 등 경징계를 부과한다.

이날 참석한 강경성 2차관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신재생과 관련된 비리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의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과 윤리강화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