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 인선 왜 미뤄지나…정기석 이사장 임명 한명도 없어

급여이사, 임기만료 7개월 만에 후임 공모…징수이사는 내년까지 근무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상임이사 인사가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무상임이사의 경우 수개월째 기획상임이사가 겸직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상임이사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현재룡 기획상임이사와 홍영삼 장기요양상임이사뿐이다. 지난 2022년10월7일 공고가 올라온 지 2개월여만에 임명됐다.

취임 5개월이 넘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이 임명한 상임이사는 한명도 없다. 물론 업무 연속성을 위해 현 이사진에게 지속적으로 업무를 맡기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지만 연장계약 없이, 후임 공모도 하지 않은 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직을 유지시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기가 만료된 상임이사는 총무상임이사, 급여상임이사, 징수상임이사 3자리다.

우선 총무상임이사는 인력지원실, 경영지원실, 안전관리실, NHIS인권센터 업무 총괄하는 자리이다. 전임 이태근 이사가 2019년 12월 임명돼 1년 연장계약으로 2022년 12월29일 임기 종료됐지만 이후에도 7개월여를 더 근무한 뒤 퇴직했고 5개월째 공백 상황이다.

총무상임이사 업무는 현재 기획상임이사가 맡고 있는데 첫 초빙 공고는 올해 2월21일 처음 알리오에 올라왔고 유력했던 후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지난 10월20일 재공고됐다. 현재도 질병관리청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수개월째 임명은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반기 건보공단 정기인사의 경우 일정이 미뤄지는 등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일부 직원들의 불만이 제기됐었는데, 당시 한 건보공단 직원은 “이사장도 온지 얼마 안됐고, 총무이사는 임기가 끝난 상황에서 내부 인사를 하기 어려워 일정이 지체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인사발령으로 근무지역이 바뀌는 직원의 경우 현재 거주지 정리와 새로 옮길 거주지 마련이 필요한데 인사가 지체되면서 급하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5월2일 임기가 만료됐지만 연장계약 없이 관련 인사규정에 따라 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월12일 초빙 공고가 올라왔으나 인선 절차상 빨라야 내년에 1월이나 2월경 임명될 것으로 보여 5월 예정된 수가협상에 바로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