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전산망 오류, 공공SW사업 낮은 예산 원인"

행안부 김회수 디지털정부정책국장 "예산안 개선 위해 모두 협력해야"

"최근 급증한 정부 행정 전산망 오류를 줄이기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SW) 개발 단가 인상, 과업변경에 따른 대가지급 등을 업계나 관계부처에 모두 타당하게 여기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권한을 가진 딱 한부서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부처를 비롯해 관련 업계와 국회의원이 함께 목소리를 내어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지침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해야 할 시기다."

행정안전부 김회수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위와 같이 말하며 최근 반복되는 정부 행정망 오류의 원인을 지적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현실적으로 예산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비롯해 모두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공SW사업 현안과 대응전략 마련 토론회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공SW사업 현안과 대응전략 마련’을 주제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정부행정망 전산마비 사태를 비롯해 공공SW사업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품질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산업전문가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다양한 법제도 개선책을 제시했다.

개발단가의 경우 2011년부터 현재까지 10.9% 늘어났으나 생산요소인 인건비와 물가는 55.6%가 증가했다. 국가 정보화 역량을 공급하는 SW기업들의 회사 운영을 위한 제반비용조차 담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개회사를 맡은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SW)산업협회 회장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SW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국가사업 예산구조, 수발주자 과업변경 시스템 등 기존 공공SW 사업이 갖고 있던 고질적인 병폐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반복해 발생한 정부 행정망 오류로 인해 정부에서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작 문제 해결에 필요한 부서가 참여하고 있지 않다”며 기획재정부가 참여해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비용을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사고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공공서비스의 디지털전환과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산 책정 구조와 SW사업 특성을 감안한 계약 및 사업 관리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에서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강용성 KOSA 산하 정책제도위원회 위원장 겸 와이즈넛 대표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발생되는 현안을 주제로 해서 가치 절하된 소프트웨어 개발 단가 인상과 그다음에 변동성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계약 구조와 사업 관리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1년 기준으로 47.7%였던 공공정보화 사업 유찰율이 2023년 1월 기준으로 11개 중 8건에서 유찰이 발생되는 수준으로 증가하며, 더 이상 적자를 감수하며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이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결과물 완성 시점에 변동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사업 특성을 반영해 예비비를 책정하거나, 과업변경시 발주자에게 IT감사를 면제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유호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산업정책연구실장은 현행 도급 계약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용자 중심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공 부문에서 애자일 개발 도입의 필요성을 소개했다.

그는 ”예산 초과 방지를 위해 확정된 작업명세를 기반으로 변동계약을 권장하는 미국 관리예산실(OMB)과 같이 계획한 작업량을 초과하더라도 원가를 조정하여 지불할 수 있는 유연한 계약제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서강대학교 임경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업계 현황을 듣고 정부부처 관계자의 정책 개선책을 확인했다.

장두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오늘 언급한 이슈들은 십수년간 논의했던 주제로 민간의 논의를 거쳐서 SW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라며 “해결책들이 이미 개정안을 통해 제시됐지만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행 단계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부 전산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축돼 개선 대책을 마련 중인데 기재부도 포함돼 있다”며 “공공SW 사업을 발주하고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제한된 예산을 분배해야 하는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상용SW나 민투사업 위주로 활성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김현철 팀장은 "공공SW 사업은 규모도 크고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국내에 사업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기능점수(FP)를 선정할 수 있는 전문가가 10명도 채 안된다"며 "이들이 모든 발주를 검수하는 상황에서 모든 사업이 이상적이길 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발주처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서 "미국 등 해외 선진국처럼 적극적으로 IT전문가들이 발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더 먼저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