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인력 글로벌 유출입 더 정확히 들여다본다

과기정통부, '이공계 인력 국내외 유출입 조사 개선(안)' 추진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과학기술 연구자 70만 5천명 중 외국인 연구원은 3.2%인 2만 2천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2023년 신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연구원은 1천 990명이다.

정부는 해외에서 일하는 국내 연구자와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연구자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 방법을 개선 작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제16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내 연구개발 분야 외국인 인력 현황 시범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또 이공계 국내 인력의 해외 진출과 해외 인력의 국내 유입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이공계 인력 국내외 유출입 조사 개선(안)'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했다.

기존 이공계 인력 유출입 조사는 통계청과 법무부, 교육부, 미국 통계청 등의 통계자료를 조합해 추정한 방식이라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인력정책을 수립한다는 목표다.

이공계 유학생 유입 조사는 현재 자연·공학계 등 대분류 단위로만 조사했으나, 앞으로는 수학·통계학·전기공학 등 전공별로 세분화해 조사해 활용도를 높인다. 외국인 취업자는 기존엔 E1-E7 등 전문인력비자 정보만 근거로 산출했으나, 앞으론 장기 거주·영주자 대상의 F계열 비자로 범위를 확대한다. 또 대학과 출연연 내 외국인 연구개발 인력을 전수조사해 실태를 파악한다.

해외 한국인 이공계 취업자 현황 파악 개선 방안 (자료=과기정통부)

이공계 유학생 및 취업자 유출 조사는 현재 미국 통계를 근거로 다른 나라 현황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교육부와의 협력 및 다른 나라 통계자료 분석 등을 통해 정확성을 높인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출범으로 국내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 연구자 현황 분석도 가능해진다. 외국인 연구인력의 출신 국가, 소속기관, 지역분포, 연구수행단계, 참여역할까지 분석할 수 있다. 2024년부터 종합적 연구인력 분석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선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과기정통부의 IRIS 연구자·과제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를 연계,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의 경력 경로및 진출 경로 등을 파악하는 '인재 데이터 구축' 계획도 논의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 인재"라며 "이를 위해선 국내외 과학기술 인력 현황을 정밀히 진단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조사분석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미래인재특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국가 과학기술 인재정책에 대한 사전검토와 심의 등을 수행하는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다.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이 위원장, 이해근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장이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부위원 6명과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