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발하는 대국민 서비스 장애,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국회, 공공SW 사업 개선 토론회…근본 개선책 모색

교육·복지·의료·행정 등 대국민 서비스에서 연이어 발생한 오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권은희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생과 직결되는 정보화 사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디넷코리아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국민 서비스를 구축 및 운영하는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법·제도 등 구조적인 문제 제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생과 직결되는 정보화 사업 이대로 괜찮은가?’국회 토론회

권은희 의원은 “국민의 정보를 다루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SW사업은 더욱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부담을 하청 업체에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동안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힘들었는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귀한 의견을 내주신다면 경청해서 법안에 적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의 오류를 지적한 바 있다.

이어서 최현택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의 축사와 공공 정보화 사업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법·제도 등 구조적인 문제 제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발제 발표와 토론회가 진행됐다.

첫 번째 기조발표를 맡은 국민대학교 이동희 교수는 ‘공공 정보화 사업의 현황과 미래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공공SW 오류의 원인과, 이를 야기한 현 공공SW사업 제도 및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고, 디지털플랫폼정부와 연계되는 공공 정보화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기조발표에서는 신한대학교 황만수 교수가 ‘대형 정보화 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민 생활에 보다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형 정보화 사업이 일반 사업과 비교했을 때 가지는 특징을 설명하고, 대형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발주자와 수주자가 갖춰야 할 역량 등을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이번 토론회 후원을 맡은 지디넷코리아의 이균성 논설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두원 소프트웨어산업과장, 대보정보통신 김상욱 대표, 유엔파인 조기현 대표, 한국IBM 김민성 실장, 근로복지공단 김동헌 부장, 숭실대학교 이남용 교수,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채효근 부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 위의장은 "최근 전국민이 피해를 본 행정망 오류는 일반적인 문제가 아닌 지금까지 누적된 제도적 결함"이라며 "정보화 사업은 민생과 연결되는 만큼 당에서 이 사안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오류로 인해 국민이 피해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 대한민국의 정보화 사업이 전세계 모험이 되는 사례로 발돋움 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디지털 정부 선진국임에도 잇따라 국가기관 전산망이 마비되며 국민들에게 거대한 혼란과 불편을 야기했다"며 "이러한 문제는 국가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사안인 만큼 근본적인 오류의 원인을 찾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