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AI법' 합의…생체정보 수집 엄격 제한

생성AI 등엔 투명성 의무 강화…위반 땐 '전세계 매출 7%' 벌금

유럽연합(EU)이 생체 정보 수집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투명성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계 첫 인공지능(AI) 규제법에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들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회와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그리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이날 AI 기술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AI법’에 합의했다.

EU의 AI법이 본격 적용될 경우 챗GPT 같은 생성 AI 개발 업체에 대해선 투명성 의무가 강화된다. 생성 AI 기술은 시장에 내놓기 전에 투명성 의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딥페이크’ 같은 이미지는 반드시 AI로 생성했다는 사실을 밝히도록 했다.

자율주행차 같은 고위험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 역시 데이터를 공개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안전 강화를 위해 엄격한 테스트를 거치도록 했다.

유럽의회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얼굴인식 기술 사용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테러범 추적이나 국가 안보 같은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천500만 유로(약 500억원) 혹은 세계 매출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EU 규제 당국은 'AI법'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번 주초 법안을 놓고 22시간에 걸쳐 AI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당시 논의에선 안면인식 기술 사용 등을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또 챗GPT나 구글 바드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 규제 방법을 놓고도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결국 잠시 정회한 뒤 하루 만에 다시 논의를 재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AI법 합의를 통해) 유럽은 세계 표준 설정자라는 역할의 중요성을 이해하면서, 개척자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

EU의 3대 규제 기구가 합의를 이끌어내긴 했지만 아직 ‘AI 법 제정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당장 내년 초 유럽의회 전체회의에서 이 합의안을 놓고 다시 표결을 해야만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 각 회원국에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12~2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한 뒤 “AI 기술 발전을 감안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