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재난된 공공SW, 국회 토론회서 해결방안 논의

국민의힘 권은희·김병욱 국회의원 공동주최, 지디넷코리아 후원

국민의힘 권은희 국회의원·김병욱 국회의원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민생과 직결되는 정보화 사업 이대로 괜찮은가?’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최근 교육·복지·의료·행정 등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 소프트웨어(SW)에서 잇달아 발생하는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 정보화 사업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법·제도 등 구조적인 문제 제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언론사 지디넷코리아가 후원한다.

‘민생과 직결되는 정보화 사업 이대로 괜찮은가?’국회 토론회(이미지=IT서비스산업협회)

첫 번째 기조발표를 맡은 국민대학교 이동희 교수는 ‘공공 정보화 사업의 현황과 미래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공공SW 오류의 원인과, 이를 야기한 현 공공SW사업 제도 및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고, 디지털플랫폼정부와 연계되는 공공 정보화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기조발표에서는 신한대학교 황만수 교수가 ‘대형 정보화 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국민 생활에 보다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형 정보화 사업이 일반 사업과 비교했을 때 가지는 특징을 설명하고, 대형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발주자와 수주자가 갖춰야 할 역량 등을 강조한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이번 토론회 후원을 맡은 지디넷코리아의 이균성 논설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두원 소프트웨어산업과장, 대보정보통신 김상욱 대표, 유엔파인 조기현 대표, 한국IBM 김민성 실장, 근로복지공단 김동헌 부장, 숭실대학교 이남용 교수,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채효근 부회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환경 혁신을 목표로 2023년 ▲'성공적인 디지털전환 시대, IT서비스가 이끈다'국회 세미나 ▲'공공SW사업 정당대가 실현방안' 국회 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이 밖에도 조달청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품질확보 방안 연구용역' 수행, 회원사 내 정책·제도 담당자로 구성된 IT서비스 정책기획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토론회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현택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공공 정보화 사업은 직·간접적으로 국민 생활과 연관되어 있어 품질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적은 예산 책정과 불명확한 요구사항, 과업 범위 변경에 따른 대가 미지급, 운용 유지보수료 비현실화 등으로 인해 실상은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이”이라면서“이번 토론회가 공공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정보화 사업이 최상의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