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6천톤(t)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1만2천t 규모로 확대하고 현재 보유 중인 비축 물량 2천t을 조기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차량용 요소의 경우 일부 국내기업이 최근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 5천톤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초 3개월분에서 현재 약 3.7개월분(2만2천200t) 물량으로 증가됐다.
정부는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단 시간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조달청은 현재 1개월 사용분에 해당하는 차량용 요소 6천t을 2개월분 물량인 1만2천t으로 두 배 확대하기 위해 요소수 생산업체와 논의 중이다. 또 조달청은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천t을 상황에 맞추어 조기에 방출한다.
정부는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중인 가운데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를 설정 한다는 계획이다.
중국과의 외교적 협의도 지속한다. 정부는 최근 개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회의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중국측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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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중국발 수입 차질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국내업체가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데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강구한다. 더불어 요소를 포함한 경제안보품목에 대해 수입 대체선도 확충한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