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정 금융 추진위' 설치…부당 금리·수수료 첫 과제

"금융사 우월적 지위 남용 바로잡을 것"

금융감독원이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공정금융추진위)'를 신설했다.

5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정금융추진위를 설치하고, 금융사가 부당하게 금리나 수수료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 발굴하고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리·수수료 등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안은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뉴스1)

금감원은 공정금융팀을 신설해 공정금융추진위를 지원하고, 외부 전문가 2인을 위촉해 개선 과제 발굴과 개선, 사후 관리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외부 전문가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병준교수와 KBS 박종훈 기자가 위촉될 예정이다.

금리와 수수료 외에도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별 금융소비자들의 민원 건등을 통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방안은 금감원 내 관련 부서가 협력해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여전히 금융회사가 소비자 대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사례 또는 불공정한 금융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시각이 있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