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전송 체계 구축 기업에 세제 지원도 고려"

정부가 전 산업 영역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 전송 체계 구축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가 원하는 곳에 본인 정보를 전송받아 개인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는 공공, 금융 분야에 한정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오는 2025년부터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산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민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전송 체계를 구축하는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중 하나로 세제 지원을 언급한 것이다.

이상민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단장은 4일 개최된 '2023 마이데이터 컨퍼런스'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마이데이터 전송 체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책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국민이 초개인화된 서비스를 누리고, 별도로 서류를 발급할 필요 없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도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해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기존 기업의 데이터 독과점이 완화되면서 스타트업 성장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회 문제도 보다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적 행정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마이데이터 도입에 대해 정보 주체와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섬세한 체계 구축이 필요할 전망이다.

기업으로선 데이터 전송 API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비용 부담을 토로하고, 전송 데이터 범위에 대해서도 기존 기업과 스타트업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마이데이터 도입에 따라 기업이 조회할 수 있는 정보량이 증가하면서 정보 유출 사고 시 잠재적 피해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 외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시 정보 주체 식별 수단을 어떤 것으로 지정할지, 정보 전송자와 수신자 간 가치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숙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유통 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내년 하반기 구축할 예정이다. 플랫폼 개시에 앞서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데이터 전송 범위 구체화, 정보 수신자 지정 기준 마련, 분야별 정보 중계전문기관 지정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전송 체계 구축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안도 이 과정에서 검토된다.

이 단장은 "2025년 마이데이터 도입 즉시 시행되는 우선추진 부문과, 단계적으로 추진될 확산 부문으로 구분해 마이데이터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우선추진 부문은 의료, 무선통신, 전자상거래, 전기 등으로 실무 협의체를 운영 중이거나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