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행정전산망 먹통 방지 TF발족, 종합대책 수립"

내년 1월 종합대책 발표, 민간 클라우드 활용·예산 증액 등 고려

정부가 최근 연달아 발생한 행정전산망 먹통을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종합대책은 내년 1월까지 수립 후 발표할 계획이다.

3일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당·정·대 고위 협의회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고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대협의회에는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을 포함해 이관섭 정책실장과 새로 임명된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이미지=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행정전산망 사태 개선책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 내년도 늘봄학교 추진 계획 등이 논의됐다.

논의 경과 당정대는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종합대책에는 민간기업 클라우드 활용, 디지털 관리 역량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노후 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한다. 구조적 문제·법령상 미비점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 정보시스템과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 시설에 대해 이달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할 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정부는 민간기업의 앞서가는 기술과 관리 역량을 적극 흡수해야 한다"며 "잘하는 기업과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모두발언 했다.

이어서 "행정전산망 마비는 민관 협업의 부재, 정부의 폐쇄적 사업발주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며 "종합컨트롤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플랜B'와 비상 대비훈련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디지털 정부를 향상하는 데 필요한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법, 데이터 기반 행정법 등의 개정과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예산 증액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모든 것이 전산망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은 데에 기인한다"며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소요 계속 필요한 부분은 속히 계획을 확정해서 정기 국회 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함께 논의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한에 대해선 다음 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연장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방과후 교육, 돌봄사업인 늘봄학교 관련 사안도 점검했다

초등학교 1학년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고,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교육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해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는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