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터리 업계가 해외우려집단(FEOC) 상세규정 발표와 관련해 당초 예상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빠른 시간내 핵심 광물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FEOC 상세 규정이 발표됨에 따라 국내 기업 동향을 점검하기 위한 민관합동 긴급 대응 회의를 2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 배터리 3사, 소재 기업, 협회, 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했다. 국내 기업들은 해외우려기관 규정이 지난 3월 발표된 미 반도체법의 규정과 유사한 구조로 나온 만큼, 당초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IRA 규정이 반도체법보다 상세히 기술돼 면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단 규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빠른 시간내 핵심 광물별로 대응 전략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터리 협회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 완성차 기업과의 중·장기 계약을 통해 향후 미국내 배터리 셀 생산량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배터리 품질과 기술력도 앞서있는 만큼 이번 규정으로 우리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선 대체과정에서 일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번을 공급망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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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 1차관은 “궁극적으로 해외우려기관 규정은 우리 공급망을 자립화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한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핵심 광물별로 현재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기업의 공급선 다변화와 광물확보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은 한달 여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인 만큼, 정부는 미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미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