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규제 개혁으로 100조원 이상 경제 효과 발생"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천600여건 규제 개혁 법령 개정이 완료돼 101조원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일선에서 실 수요자가 규제 혁신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정부·국회의 협조, 이해관계자 조정 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는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 등이 참석해 윤 정부의 규제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홍석준 위원장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 규제 개혁에 있어 많은 성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한다. 경제, 산업 분야를 필두로 해 대한민국 국민 생활에 있어 가장 밀접한 분야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국민의힘에서는 당에서 규제 개혁 추진단을 통해 주도적으로 규제 개혁 관련 활동하고 있다. 산업 단지 규제를 상당 부분 거둬냈고,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 대학교, 전문대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당 부분 규제 혁신을 이뤄냈다”고 자신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로톡, 삼쩜삼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벤처 플랫폼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혁도 이뤄냈다고 생각한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개혁프리존을 폐지하고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타다'를 좌초시켰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했을 때,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은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홍 위원장은 “관련 법규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의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직 부족한 점”이라고 덧붙였다.

발표를 맡은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이번 정부의 규제 혁신에 대한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여태까지 1천600여건 법령 개정 등 조치를 완료했고, 101조원 경제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장에 간담회, 애로 해소 현장에 가보면 아직 규제 혁신에 대한 체감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개혁이 일선에 일일이 전달돼 수요자가 피부로 느끼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장은 “정부에서 정책 결정한 법 개정 사항들이 많다. 시행령 이하 작업은 거의 다 완료됐고, 140여 건 법률들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라면서 “아직 통과가 안 된 법률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많이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일례로 ▲역사문화환경 보호구역 규제 범위 합리화 ▲위성영상 해당도 보안 규제 기준 4m에서 1.5m로 완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등 규제가 개선됐다.

또 이 차장은 ▲광양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도 대표적인 규제혁신 성과로 꼽았다. 포스코, 광양 산업단지에 철강 관련 업종만 입주 가능했던 규제를 철강연계 계열사,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계열사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연 9천여명 국내 취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차장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법령 규제 혁신으로 일자리와 투자 효과까지 거뒀다”고 설명했다.

생활 속 민생규제 개선으로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신규계좌 이용자 금융거래한도 상향 등도 언급됐다.

이 차장은 “입지, 환경, 노동, 진입, 신산업 등 킬러 규제 15개 분야 중 6개는 완료됐고, 나머지 9개도 집중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용현 KDI 규제 연구실장은 “올해 사후규제영향평가를 도입했다. 해외에서는 일찍부터 도입했으나, 우리나라는 올해 도입해 시범 사업과 함께 소규모로 했고,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언급하며 ▲소관부처가 소극적인 점 ▲규제효과 분석을 위한 자료가 부재한 점 ▲사후 평가 대상 확대가 필요한 점을 해결 과제로 꼽았다.

원소연 규제정책연구실장은 “신산업 분야에서는 기존 사업자와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해관계자 갈등은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기 때문에, 조정을 위해서는 다른 플랫폼이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석열 정부 규제 개혁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첫 과제로 선정됐던 로톡 사례가 주요 규제 개혁 성과로 기록돼 뜻깊다”며 “지난 9월 26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전부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징계위의 결정은 비단 로톡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규제의 벽에 부딪쳐 혁신과 좌절의 기로에 서 있던 많은 기업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법무부 징계위 결정 이후, 막힌 물꼬가 트이듯 리걸테크 분야의 기술경쟁이 더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더 키워 세계시장에서 유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날도 곧 다가올 것이라 기대한다. 이것이 규제 개혁 효과이자 필요성”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