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복지’한다더니...내년도 사회취약계층 예산 대폭 삭감

참여연대, 사회서비스원 지자체 보조금 전액 삭감 등 철회돼야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예산이 상당부분 삭감 편성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내년도 보건복지 분야 총지출은 올해 대비 12.2% 증가한 122조4538억 원으로 편성됐다.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은 13.7% 늘어난 104조8천139억 원. 

참여연대는 ‘2024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핵심 요구안’을 통해  ▲사회서비스원 지자체보조금 복원 ▲목표에 맞는 국공립어린이집 예산 확충 ▲노인요양시설확충 예산 확대 ▲자활급여 단가 인상 ▲건강보험국고지원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확대 ▲돌봄 노동자 처우 등 분야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복지부는 내년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예산을 올해보다 41.3% 삭감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약 171억 원으로 대부분이 할당됐다.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항목의 예산이 전액 제외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중 지자체보조금 148억 3400만 원을 삭감한 것. 참여연대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축소할 수 있어 이를 다시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어린이집 확충 예산도 예년보다 15.3% 삭감됐다. 공공보육이용률 50% 이상 달성과 지역별 공공보육이용률 편차 완화라는 사업목표가 가능하려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다시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와 함께 노인요양시설확충 예산도 전년에 비해 60.4% 삭감됐다. 이를 전년 수준으로 복원하고 현재 8개소에 그치는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요양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국가지원을 제외하면 일반요양시설은 50% 치매전담요양시설은 20%를 자부담해야 한다.

유형별 자활급여는 각각 ▲근로유지형 3만1천800원 ▲사회서비스형 5만4천200원 ▲시장진입형 6만1천690원 등이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을 반영한 일급 7만8천880원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자활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 책정이 필요하고, 전국 자활센터 대기자 수를 파악한 인원 증원을 반영해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단가는 전년 대비 2.5% 인상됐다. 하지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총액은 오히려 2.7% 감소했다. 최근 민간 어린이집 감소에 따라 처우개선 대상 인원이 14만7천774명으로 5천650명 감소한 반면, 처우개선비의 단계적 인상 요구는 국정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 참여연대는 “노인 돌봄을 수행할 전담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인력이 증원됐지만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