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9일부터 산업용 대용량 평균 1kWh 당 10.6원 인상

서민경제 부담 고려 주택용·소상공인 등 요금 동결…가스요금도 동결

9일부터 산업용 대용량 평균 전기요금이 1kWh 당 10.6원 인상된다. 주택용과 소상공인 요금은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동결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8일 누적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와 한국전력은 시설 규모 등에 따라 요금부담 여력을 고려해 전압별 세부 인상 폭을 차등화했다.

산업용(을) 고압A(3천300~6만6천V 이하)는 1kWh 당 6.7원을, 산업용(을) 고압B·C(154kV·345kV 이상)는 1kWh 당 13.5원을 인상한다. 산업용(을) 고압A를 쓰는 기업은 평균 200만원, 산업용(을) 고압B·C를 쓰는 기업은 각각 평균 2억5천만원과 3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산업용 고객 약 44만호 가운데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약 40만호)은 동결한다.

강 차관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되 물가·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이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일반 가구·자영업자 등 서민경제 부담이 특히 큰 상황”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인상 속도 조절을 위해 이번에는 요금을 동결하고 앞으로 국제 연료 가격과 환율 추이 등을 살펴 가며 요금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한전의 2021~2023년 상반기 누적 적자는 약 47조원(연결), 2023년 상반기 부채는 약 201조원(연결)에 이르러 재무부담이 가중되는 등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오른쪽)이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동절기 가스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강 차관은 “지난해 초 대비 그동안 총 5차례에 걸쳐 45.8%를 인상해서 국민부담이 매우 커져 있다는 점과 겨울철이 다가오고 난방수요가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부담 완화하는 차원에서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이어 “가스공사 미수금과 재무구조를 면밀히 보면서 가스요금이 또 어떻게 될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요금 인상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