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하겠다던 정부, 지원금 11조원 중 2조원만 지급

건보노조, 국가책임 포기 행태…건강보험 시장화‧민영화 정책만 밀어붙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이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며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2023년 5월에 2027년 말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연장하는 법률을 개정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부대 의견으로 의결한 바 있다.

건보노조는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도 정부지원금 예산 11조원 중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며칠 전에야 겨우 2조 원 정도 지급했다고 한다”라며 “건강보험의 국가 책임 강화라는 국회 의결이 있었으나 몇 달도 되지 않아 국가 책임을 포기하려는 행태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2007년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법제화된 후 단 한 번도 법에 명시된 만큼의 정부지원금이 정확히 들어온 적이 없었으며, 미지급 금액이 32조원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해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사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에 대한 피켓시위가 진행됐다

건보노조는 “현 정부는 건강보험 긴축을 재정 건전화라 이야기하며 보장성 축소를 통해 재정 안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를 추진해 30% 수가 가산, 민간 보험사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민간 기업이 중계기관으로 들어오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의료민영화 제도를 입법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시장화‧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이란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에게 협박하면서 정작 법에 정해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27일 책정된 예산 10조9천억원 중 일부인 2조 2천억원만 지급했다”며 나머지 지원금 중 일부의 집행이 유보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건보노조는 “정부가 남은 2달 동안의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지급계획을 정확히 밝히고, 정부지원금의 항구적 법제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관리 등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본연의 역할을 강화 해야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떠한 투쟁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역시 정부지원금 전액을 즉각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2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을 홀대한다는 건 사실이다. 예산에 배정된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10조9천억원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도 그중 하나”라며 “이전 정부들 중 예산에 배정된 건강보험 지원금을 이렇게 미룬 경우는 없었는데 이 정부는 전례없이 아주 최근에야 예산에 배정된 10조 9천억 원 중 2조가량만 지급했다고 한다. 예산에 배정된 돈이므로 미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노조가 우려했듯이 윤석열 정부가 정부지원금 지급을 미뤄 나머지 지원금 중 일부는 집행유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주로 부자 감세로 인해 극심한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일의 책임을 다른 데 전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파탄 운운하면서도 지원금 지급을 미적거리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강화에 별 관심이 없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