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세 번째 건강보험료율 동결…동결 이후 인상률 2~4% 우려

복지부, 건강보험 재정 여건 및 물가‧금리 등 국민 부담 고려…건강보험 준비금 23조9천억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결국 동결로 결정됐다. 7년 만의 동결이다.

26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세 번째 동결(2009년, 2017년, 2024년)로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2022년 연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3조8천701억원(급여비 3.4개월분)이며, 당기수지는 3조6천291억원 흑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동결이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4~’28)을 수립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6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라며 “그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방안도 준비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달 출입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될 경우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동결된 해는 괜찮지만 이전의 동결에서는 이후 2%의 인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9년 동결된 이후 2010년 4.9%, 2011년 5.9%의 높은 인상률을 보였으며, 2017년 동결 당시에도 2.04%, 2019년과 2020년 3%대 인상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