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건강보험 기금화 법안 즉시 철회하라”
국민건강보험 기금화 추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기금화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이에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가재정법의 적용 및 국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기금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4일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정부재정법에 따라 기재부가 통제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3년부터 기금화 얘기가 나오다 건강보험이 흑자로 전환된 시점에 본격 움직임이 있었고, 2016년에도 메르스 사태로 병원 이용이 줄어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전환되자 정부는 건강보험을 투자 기금화하려 했다”라며 “서 의원이 비례대표 초선 의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청부 입법안인 듯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화’, 즉 재정 긴축을 국정 방향으로 삼고 있으며, 대통령이 기재부 차관 출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임명한 것과 이번 법안 발의가 연관돼 있다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며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에 더해 건강보험 재정 자체를 정부(기재부)가 통제하면서 수십조 원을 입맛에 맞게 운용하고 싶을 것이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보험과는 맞지 않게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킨다는 명분으로 건강보험 재정으로 ‘유가 증권’, ‘수익 증권’을 매입해 기업과 금융 시장에 자금을 수혈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연금 기금이 삼성 이재용의 ‘불법 상속’을 돕는 범죄에 이용되고, 이 때문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본 사례에서 보듯 건강보험 기금도 얼마든지 엉뚱한 곳에 악용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고 금융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각종 증권에 투자되면 천문학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손실은 보장성 약화, 보험료 인상 등 노동자‧서민이 떠맡아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련해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기금화의 상관성 연구’ 보고서에서도 건강보험을 기금화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정부 재정의 틀 속에서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예산은 그동안 법에 규정된 정부 지원금조차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기재부의 우선순위에 입각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향후 지향해야 할 보장성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기금화에 적극적인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줄여나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고지원금 축소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우리는 보사연 연구보고서의 경고에 공감한다. 실제로 서정숙 의원 법안은 정부 지원을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1년만 연장했다. 건강보험을 기금화하면 정부 지원을 축소하고 종국에는 폐지하려는 의도로 의심된다”며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낮은 보장률이 더 약화되고, 보험료는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서정숙 의원은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회가 심의하는 것이 국회 통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하지만 국회에는 힘 있는 온갖 이익단체들이 건강보험 기금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운용하기 위해 온갖 압력을 행사할 수 있어 노동자·서민들을 위해 건강보험서비스가 운영되기 어려워지고, 공급자 단체와 정부가 건강보험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현실은 더 악화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우리는 건강보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리고, 한시 지원 조항을 폐지해 항구적 정부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촉구해 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뒀더라면 이태원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다가올 제2, 제3의 팬데믹에 속수무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