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인정보' 문제 해결 위해 민·관 뭉친다

개인정보위, 정책협의회 출범…특화 규율 정립·불확실성 해소 등 활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와 함께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관 협의회는 AI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국내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AI 국제규범 논의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민·관 협의회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차세대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됐다. 정부 측 의장은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민간 측 의장은 배경훈 초거대AI추진협의회 회장 겸 LG AI연구원장이 맡았다.

민·관 협의회는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분과장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 ▲리스크 평가 분과(분과장 박상철 서울대 교수), ▲투명성 확보 분과(분과장 박혜진 한양대 교수)의 3개 분과로 구성된다. AI 개인정보 규율체계 민·관 공동 설계, AI 환경 불확실성 해소, 글로벌 AI 규범 선도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AI 환경에서 새롭게 대두되거나 AI 특성을 고려한 규율 체계 정립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민·관 공동 설계를 추진한다. ‘AI 정책방향’에서 제시한 기초적인 개인정보 처리 원칙·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AI·데이터 처리 기준과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관 협의회와 별도로 추진 중인 AI·데이터 정책 논의 결과를 협의회와 연계해 정책의 일관성도 확보한다.

민·관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AI 프라이버시 규율체계는 향후 의료·금융·고용 등 각 분야의 AI 규율 체계의 기본적인 원칙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위가 운영하는 사전 적정성 검토제, 규제 샌드박스 등과 연계를 통해 AI 환경에서 민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AI 분야 개인정보 사례를 바탕으로 'AI 유형별·사안별 리스크 평가 기준·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글로벌 AI 규범과 거버넌스 정립을 선도하기 위한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제안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민·관 협의회가 현실 적합성 높은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논의의 장이 되는 한편, 글로벌 AI 규범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제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