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심화 대응 정책 추진계획’ 만든다

디지털 권리장전 후속조치 관계부처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오후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 마련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변화가 국가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디지털 정책과 관계된 주요 부처가 모두 참여했다.

우선 관계부처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에 대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실태진단은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디지털 권리장전 해설서와 병행해 각 조문과 연계된 쟁점과 현안을 식별하고 정책과 사례 등 부처별 대응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과정에서 식별한 디지털 심화 쟁점과 현안을 관계부처와 공유했다.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소관 업무 별 쟁점과 현안을 추가적으로 발굴해 실태진단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심화대응 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진계획은 실태진단을 통해 식별된 쟁점 현안이 법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범부처 차원의 대응방안을 종합해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는 단기, 심도 있는 사회적 공론화 및 연구가 필요한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급성과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가 높은 과제는 내년부터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 ‘디지털 공론장’ 등 사회적 공론화, ‘디지털 소사이어티’를 비롯한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또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글로벌 디지털 질서 규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UN 차원의 디지털 국제규범인 GDC에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을 반영하고, 내달 6일 ‘OECD 디지털 권리 워크숍’을 열어 디지털 권리장전 내용과 방향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이후 이제 세계인이 우리의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의 과정과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전 부처가 원팀이 되어 글로벌을 리드할 수 있는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