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포럼 달군 '디지털 권리장전'...디지털 시대 인권 제시

과기정통부, 올해 9월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목표

윤석열 대통령이 2023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된다.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하겠다는 뜻으로 글로벌 공급망과 기후위기 극복, 글로벌 보건 격차 해소와 함께 제시한 주요 메시지에 디지털 권리장전이 포함왼 것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세부 계획 가운데 하나로 디지털 활용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9월에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과 비슷한 사례는 유럽연합(EU)이 제안한 ‘디지털 기본권 헌장’이 꼽힌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디지털 접근권 격차에 따라 소외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보편적 서비스 개념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에 집중해왔지만, 기술 발전의 고도화에 따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누리고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가 모였다. 이에 디지털 포용 정책을 한 단계 확대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논의하게 됐다.

사진=뉴시스

현재 디지털 권리장전 초안 작업이 한창이고 올해 상반기 내에 전문가와 일반 국민 대상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본이 완성될 예정이다.

권리장전이란 명칭이 주목할 부분이다. 권리장전(Bill of Right)은 1689년 제정된 영국의 법률에서 처음 쓰인 표현이다. 미국의 수정 헌법에서도 쓰이고 있는데 각국의 헌법에 규정된 인권 조항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

즉,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시대의 기본적인 인권 가치 기준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과거 시민사회가 시작될 때 논의된 인권을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셈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AI 알고리즘 투명성 보장,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의 조항이 포함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다보스포럼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기술을 향유할 권리를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하는 새로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