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비영리법인 등록 취소해야”

국회 국정감사에서 오픈넷의 비영리법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오픈넷의 비영리법인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변 의원은 “오픈넷이 비영리법인으로 서울전파관리소에 등록돼 있는데 구글로부터 약 17억원을 지원받아 망 이용대가 반대활동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는데 기부자 명단 누락 등 결산서류를 불성실하게 공시해 공익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또 “최근 MWC를 가면서 넷플릭스 2천만원을 받아 A 이사가 다녀왔다”며 “비영리법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