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모래에다 물 붓는식 R&D 예산 안 할 생각"

R&D 예산 정책 고수 시사…전기요금 인상 여부 "협의 중"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연구개발(R&D) 예산 축소와 관련해 "모래에다 물을 붓는 식으로는 안 할 생각"이라며 사실상 현 정부의 R&D 정책 고수를 시사했다.

방 장관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R&D 예산 축소 조정이 과학·산업계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 장관은"더욱 효율화해 국민 세금이 의미 있게 쓰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R&D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R&D 사업 예산으로 올해보다 3조4천억원 줄어든 21조5천억원을 배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후퇴시켰다는 여론이 나왔다.방 장관은 방만한 비효율을 걷어내고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배치했다는 입장이다. 방 장관은 "개별 사업별 예산조정에 대해서는 예결위를 통해 R&D예산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또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요금 인상 여부를) 물어보니 인상해야 한다고, 방 장관에게 물어보니 신중한 접근 이야기하며 사실상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장관은 "한전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이 "전기요금 결정에 누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냐"고 묻자 -방 장관은 "한전 사장은 수요자 입장에 있다"며 "요금 인상 전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전기요금 산정용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방 장관은 

"규정에 있는 형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전기요금 산출 과정에서) 내부적으론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