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빅테크 망 이용대가 부과 방안 강구하겠다"

"기금 출연 등 방안 강구"..."국회 입법 필요해 협조 부탁"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빅테크 망 이용대가 부과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관 위원장은 26일 방통위 대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통상 문제가 개입돼 있지만 외국 선례가 있어 기금 출연 등의 방안을 강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국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구글이 데이터 트래픽을 상당 부분 차지하지만,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김 의원은 “구글은 국내 통신망에서 차지하는 트래픽 비중이 28.6%로 가장 많다”며 “우리나라의 트래픽의 4분의 1을 넘게 차지하는데 망 이용료를 안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의원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연말까지 망 이용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며 “방통위도 입장을 정리하면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